장애인 관련 6개 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
UN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결의도
장애인의 의약품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안전상비의약품 등 용기와 포장 등에 점자와 음성, 수어 영상 변환용 코드 표시 의무화, 대형마트 등에 ‘휠체어 장애인용 쇼핑카트’ 구비 의무화 등 장애인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겼다.
이와 더불어 장애계에서 끊임없이 요구해왔던 UN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을 촉구하는 결의안도 통과됐다.
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, 총 86건의 안건을 의결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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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대형마트 ‘휠체어 장애인용 쇼핑카트’ 의무화
■ 의약품 점자·음성·수어 영상 변환용 코드 의무화
■ 장애인 학대범죄 친족상도례 배제 조항 신설
■ 키오스크 장애인 정당한 편의 의무화
■ 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 급식관리 지원
■ 공공부문 장애인 의무고용률 단계적 상향
■ UN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